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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구원은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경북 농어민수당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득 지원을 넘어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생산 방식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경북연구원은 2년간 지급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 14일 경북연구원이 발표한 CEO 브리핑 ‘경북 농어민수당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경북 농어민 44만 4,637명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2,667억 원이다. 2022년에는 농어민 21만 9,164명(1,315억 원)이 받았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6,300명 증가한 22만 5,473명(1,352억 원)이 받았다.
보고서는 2020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 2022년 경북 농어민 수당 도입 등 농가 소득 직접 지원 제도가 농가 감소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경북 농가는 2015년 약 18만 301호에서 2022년 16만 5,666호로, 경북 임가는 2015년 2만 1,421호에서 2022년 2만 1,079호로 줄었으며, 경북 어가도 2015년 3,017호에서 2022년 2,047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농가와 임가가 소폭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농·임·어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됐다.
경북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경북지역 농어민은 농어민수당이 삶과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고 있다(62.6%)고 답했다. 비료‧농약 감축, 영농규모 확대, 공동체 참여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태도 변화에 관한 항목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어민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41.9%)과 소득 보전(30.6%)이 꼽혔다. 반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7.4%),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6.1%)은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채종현 연구위원은 “농어민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만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 창출에 대한 보상적 성격 또한 갖고 있음을 고려해 이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수당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면 농어민수당은 공익적 기능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며, 이를 통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공익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하는 게 정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에도 농어민수당 목적에 대해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보고서는 “농어민수당은 안정적 식량 공급, 생태환경 보전,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 농어촌 전통과 문화 보전 등 농어업과 농어촌이 창출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인식 개선과 정책 효과 증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에서는 2022년부터 경북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상품권으로 60만 원을 상, 하반기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