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구립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다.
북구청은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문화재단 설립을 꼽고 있다. 지난 1월 문화재단 설립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3일에는 대구시와 1차 업무 협의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 7일에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 예정대로면 오는 8월 5일 용역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단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문제는 북구청이 이번 타당성 용역을 맡기면서 도서관 위탁 여부도 함께 포함시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구청은 앞서 여러 차례 문화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도서관 위탁 문제를 두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구수산 도서관(읍내동), 대현 도서관(대현동) 등 2개 구립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고, 지난 1월 기공식을 가진 태전 도서관(태전동)도 건립 중이다.
유병철 북구의원(무소속)은 지난 22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직원 고용 불안정, 노하우 축적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공공도서관 위탁을 반대했다.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대구마을도서관네트워크, 마을학교네트워크, 한국도서관협회 등으로 구성된 북구구립도서관 민간위탁반대대책위는 21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구립도서관의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5년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 위탁 추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며 “국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 북구청이 앞장서 검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의 신분 불안정에 따른 서비스 수준, 장서의 질적 저하, 이용자 불만 등 다양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수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던 공공도서관을 공공성, 효율성, 독립성 등의 이유로 직영으로 환원하거나 직영을 검토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립공공도서관이 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에 민간위탁될 경우 사서 직원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이는 곧바로 비정규직 양산과 전문성 약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은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용역사업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북구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며 “도서관법에 명시된 대로 전문적인 사서 고용과 배치를 통해 주민 누구나가 교육, 문화적 불평등 없이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