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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구시 여성가족과 예산은 13% 정도 늘었지만, 여성 보다 가족에 방점이 찍혔다. 주요 사업 항목 가운데 여성 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분야만 감소해 여성가족과에 ‘여성’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국비 매칭 사업비가 축소된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여성 정책 분야는 오히려 노력이 무색하게 줄어든 모습이다.
2024년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가운데 여성가족과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 818억 2,870만 원에서 925억 5,043만 원으로 13.1%p(107억 2,172만 원) 증가했다. 여성가족과 주요 사업 및 예산 편성액은 ▲여성 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50억 9,522만 원) ▲건강가정 육성(766억 518만 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32억 1,803만 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75억 9,714만 원)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예산 비중을 봐도 ‘가족’ 특히 자녀 양육 관련 예산 비중이 크다.
여성가족과, 여성 보다 가족 특히 자녀 양육에 방점
여성 정책 및 인력개발 분야 제외 나머지는 예산 증가
특히 여성 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건강가정 육성(109억 9,826만 원↑)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9,803만 원↑) 분야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1억 93만 원↑) 분야도 소폭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가정 육성 분야의 주요 사업 예산액과 증감액을 보면 가족 및 자녀양육과 연관된 사업에서 증가가 눈에 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354억 7,000만원 / 24억 6,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278억 7,027만 원 / 64억 7,180만 원↑), 가족센터 운영(65억 9,583만 원 / 28억 7,571만 원↑) 등이 증가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선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2,994만 원)과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2억 3,92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국비와 매칭해 이뤄지는 사업은 부분 삭감이 이뤄졌는데, ▲해바라기센터 구조지원·운영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추가 지원 항목을 편성하고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보전하고자 했다. 국비 감소로 인해 지자체 부담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 더 늘어났다.
여성 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 분야는 세부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삭감돼 4억 6,357만 원 감소했다.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지원비용이 6,560만 원, 여성인력 개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버스 운영, 여성창업 지원) 6,550만 원, 여성단체 활동 프로그램 5,0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400만 원 삭감된 것이 대표적이다.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는 “지난해에도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은 약간 증액됐는데, 여성 정책 관련 예산만 유독 삭감됐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하는 여성 정책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젠더갈등’이라고 부르는 상황조차도 현재의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가 있다. 그만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예산을 축소한 것은 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출산보육과가 있는 상황인데도 여성가족과마저도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분이 핵심사업처럼 되어있다. 여성 정책을 사실상 복지정책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삭감 정도 또는 근접하게 시비로 추가 예산을 했다.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면서 “여성정책 연구비 등이 삭감된 것은 시의 재정 여건 때문에 불가피했다.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사업비도 축소됐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