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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이 후퇴하는 모습이다. 올해 9월까지 대구시는 정보공개청구 사안 중 12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2021년, 2022년 한 해 동안 80여 건 비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시의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이 확인된다. 2021년 대구시는 2,754건 청구받아 1,562건 전부공개, 1,108건 부분공개했고, 84건을 비공개했다. 2022년엔 2,891건 중 1,475건 전부공개, 1,330건 부분공개, 86건 비공개다.
하지만 2023년들어 대구시는 9월 30일까지 2,396건을 처리하면서 1,182건만 전부공개하고 1,085건을 부분공개한 반면 129건을 비공개 조치했다. 3분기가 끝난 시점에 벌써 앞선 두 해보다 50% 가량 비공개 사례가 늘어나서 1년치 처리 현황이 모두 집계되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사유로 가장 많이 제시된 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33건이다. 전년도 22건 대비 50% 증가했다. 영업상 비밀 침해가 30건, 개인사생활 침해 25건, 재판 관련 정보 19건 순으로 뒤를 잇는데, 각각 전년대비 57.89%, 56.25%, 137.50% 증가했다. 이밖에도 지난 2년 동안 1건에 그쳤던 국익 침해를 이유로 한 비공개도 10건으로 늘어난 반면, 법상 비밀자료에 해당해 비공개한 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4건에서 올해 5건으로 급감했다.
원문정보공개 역시 등록건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21년 2만 1,629건을 등록하고 이중 1만 3,519건을 원문공개했지만, 2022년 1만 7,716건으로 등록건수만 전년대비 20% 가량 줄었고, 원문공개 자료도 1만 1,43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9월까지 1만 3,546건만 등록하고 8,899건만을 원문공개했다. 현재 속도면 원문등록정보도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대구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선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이의신청 41건을 심의해 1건(2.44%)만 인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기사=[준표王국 1년] 3-3.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의 ‘공개’ 의견도 무용지물(‘23.7.27))
이성오 대구시의원(국민의힘, 수성구3)은 “정보공개는 시민이 요청하면 중요한 기밀을 제외하면 정보공개가 원칙이다. 대구시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기 때문에, 공개가 원칙”이라며 “정보공개심의회도 41건 중 1건만 인용됐더라.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말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심의회에 공무원 2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건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방향으로 유도되고 따라가는 게 심의위”라며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시민 알권리는 철저히 보장되고 공개의 원칙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행정국장은 “원인은 퀴어축제 관련 소송 건이 비공개 사유로 보면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 재판 중인 사안이고,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라며 “재판 중인 사안은 작년 대비 20건 가량 증가했고,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은 17건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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