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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산업·의료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소에 전국 매립량의 24.86%가 매립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는 전국 매립량의 40.21%가 매립됐다. 대책위는 특정 지역에 폐기물이 집중돼 매립되는 건 부당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앞에서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책위는 고령군의 쌍림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아림환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 월성산단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 경주시의 참소리 시민모임, 포항시의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안동시의 신양리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꾸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소에 전국 매립량 24.86%인 22만 1,015㎥가 매립됐다.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는 전국 매립량의 40.21%인 86만 5,888.3㎥가 매립됐다. 의료폐기물소각장 3개소에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85%에 해당하는 5만 6,450.5톤을 소각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다른 지역 폐기물이 특정 지역에 쏠리는 문제는 제도적으로도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 파악 결과, 경북에서 폐기물처리장이 새로 추진되는 곳은 포항 산업폐기물매립장 2곳, 경주 산업폐기물매립장 1곳, 고령 지정폐기물매립장 1곳, 산업폐기물매립장 1곳이 추진되고 있다.
대책위는 폐기물처리장은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피해는 인근 지역민이 받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매립 이후 최대 30년간 사후관리도 해야 하는데 기업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확산시키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폐기물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발생지 책임의 원칙도 적용해 특정 지역에 쏠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산업, 의료폐기물 매립과 소각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민간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 공공책임 원칙 법제화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등 환경오염 방지 위한 조례 제정 ▲폐기물처리장 신설, 증설 불허를 요구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오늘 모인 경북 5개 지역 폐기물 문제 피해 주민들은 행정의 역할 부재로 주민 갈등이나 업체의 회유 등에도 직접 노출되는 피해를 얻고 있다”며 “폐기물 문제는 국가 차원의 폐기물 관련 법제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에서도 자체 조례를 만들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