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논평, “유가초, 행복학교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 학교”
정의당 대구시당이 달성군 유가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구교육청을 두고 줏대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유가초등학교는 대구교육청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복학교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 학교”라며 “대구교육청은 통폐합을 통해 이를 되레 없애버리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에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을 평가지표로 넣으면서 각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의당은 “학교시설을 탁상공론식 경제논리로만 대하는 교육부도 문제지만, 자신의 성과를 뒤집으면서까지 지침을 따르겠다는 우동기 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의 줏대 없음도 문제”라고 우동기 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또 정의당은 “교육청이 당근책으로 내어놓은 유가초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특별 혜택은 신설학교 신입생과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준비와 고민하지 않은 무리한 통폐합 추진이 각종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방안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우동기 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은 부화뇌동 않길 바란다”며 “학생 수가 늘고 학부모 만족감을 이끌어낸 유가초의 경우처럼 행복학교와 같은 다양한 지원과 시도를 통해 소규모학교가 살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