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채무감축 정책은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유보하기론 했지만, 신규 채무 제로 기조는 이어간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가 꼽히면서, 진보당은 “기조 전환 없는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6,2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2,304억 원(15.9%)를 받지 못하게 됐다. 지방세 또한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등 이유로 목표했던 예산 3조 6,780억 원보다 3,892억 원(10.6%)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해 올해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 중 취약계층 필수 복지예산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30%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일시 중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는 일정부분 지급 유예 ▲연말 행사나 시상식 등의 예산 축소 또는 시기 조정 ▲구·군, 교육청에 줄 교부금은 감액 조정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대구시가 공언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역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 원을 긴급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이어간다.
한편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액 400.5조 원 대비 59.1조 원이 감소한 341.4조 원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 원에서 303.2조 원으로 54.8조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소를 꼽고 있다. 이들 세수감소분은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세 수입 예측 실패의 최대 지분은 법인세에서 발생했다. 경기침체가 상수였다면 정부의 재벌감세, 부자감세가 변수로 작용해 이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력을 다해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모범적으로 벗어나겠다고 했다. 명백히 감세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 감세 기조 철회에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