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에 대해 대구시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시민의 돈이다. 대구시가 나서서 사회환원을 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적극 대응하지 않아 충전선수금 시민환원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이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대구지역 교통카드 사업자인 유페이먼트의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이자는 167억 원이며 도시철도공사도 30억 원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사용여부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 대구시는 올해 기준으로 충전선수금이 159억 원, 5년 이상 미사용 잔액 규모는 약 16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충전선수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단, 대구시는 이자수익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충전선수금 환원운동에 적극 나선 것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이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사회환원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해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해 부산하나로카드㈜, ㈜마이비와 미사용 충전금 환수 협상을 통해 총 12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대중교통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전시도 지난해 교통카드사업자, 정산대행업체와 협약을 통해 미사용 충전선수금 활용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그동안 법과 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충전선수금 환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사회환원 내용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대구시가 미루는 동안 타 시도들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구시도 소극적인 환수 및 사용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다음주부터 약 3주 동안 2.28기념공원 등에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시민 환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팀장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전체 시민의 것이 아니라 개별 소유자의 재산이므로 대구시가 마음대로 환원을 할 수 없다”며 “대구시가 마음대로 환수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