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이 전면적 극우로 치닫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 누구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노태우 정부는 남북화해와 재벌 통제를 꾀했고, 김영삼 정부는 군인 출신 독재자를 처벌하며 ‘역사 바로세우기’를 노렸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재벌개혁론에 손 댄 적 있고 고비고비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는 척이라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우파)적이다 싶은 정책’을 예외 없이 집요하게 골라잡고 있다. 양대노총 때리기는 정권의 핵심 사업이다. 재정 정책은 감세–지출 구조조정 일변도다. 시장만능주의만이 아니라 관치경제까지 갖췄다. 라면값부터 금융가까지 휘어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을 보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재벌 수사에서 명성을 날렸던 것과 정반대로, 횡령 비리 기업인과 노조 탄압 관계자들을 사면했다. 외교안보노선은 신냉전 편향이며, 이것으로 모자라 역사전쟁까지 벌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혈연과 혼인 없이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동성혼 법제화’로 무식하게 몰아붙인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2년쯤밖에 지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여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 결과 거대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보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대북노선은 강경하게, 경제는 서민적으로’라든가, ‘경제는 시장주의적으로 하면서 개인 자유에서는 진보의 의제를 흡수한다’는 구상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신참 당원 윤석열, 바닷물 마시듯 지지층 잡기에 골몰
전통보수층과 대구경북을 죄다 ‘극우’로 우습게 보나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정치를 하면서 바뀌었는가. 이점을 두고 한 진보 성향 중앙일간지 기자는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저도 헷갈린다”며 역으로 질문한 필자에게 그 기자는 “예전엔 저렇지 않았다. 법조 기자를 하면서 검사 시절의 윤 대통령과 여러 대화를 해봤는데, 그는 자신이 노조 탄압을 수사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답했다.
기이한 것은 윤 대통령이 ‘중도 확장’이라고 할 만한 행보를 대선 후보 시절부터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지수 5천’ 같은 우파적 성장주의를 내건 반면, 윤 대통령은 대선 막판에도 “민주당은 좌파혁명세력” 같은 수사를 수시로 구사했다. ‘좌파혁명세력’이 ‘공산전체주의’로 업그레이드 되는 등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논란에 묶여 있는 동안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윤 대통령 역시 도덕성 문제에 얽혀 있거니와 그 정책이 한국인 평균 수준에 비해 우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걸 헤쳐나가려면 중도 확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지층을 잃으면 큰일난다는 생각에 자신이 보수우파임을 끊임없이 되내는 것은 아닐까.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 나듯이 말이다. 본인이 국민의힘에 뿌리가 없었고 심지어 국민의힘 계열 인사들을 맹렬히 수사했던 이력의 장본인이라는 데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추정도 설득력 있다.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의식하는 그 ‘지지층’에 대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두터운 대구경북에 대한 과장과 오해가 커질 가능성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득표수는 전체 유효투표수의 48.56%인 16,394,815표다. 이들을 모두 보수 내지 수구로 묶는 것은 윤 대통령이 야권을 ‘공산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필적하는 오류다. 그 표들을 다 보수로 분류할 수 없거니와 보수층에도 여러 갈래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폭력적 이분법은 보수나 TK 여론에 대한 오해나 혐오를 증폭하기 충분하다.
‘전통적 보수층’이라고 해서 꼭 극우는 아니다. 그중에서는 좀 더 중도적인 것’을추구하는 부류도 있다. ‘보수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중도와 진보 일부를 품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도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민주화운동가 김영삼이나 비주류 ‘대쪽’ 이미지의 이회창 같은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올렸던 것이 단적인 사례다.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16년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방을 20%포인트 이상 압도했다가 2020년에는 그 비슷한 표차로 낙선했던 현상도, 상당 부분 ‘전통보수층 일부의 이동’이라 설명할 수 있다.
옛 한나라당의 무상보육과 재벌마트 규제, 알고 보면 대구경북발?
국민의힘 역사에는 현재 윤석열 정부와 대비되는 과거가 있다.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2010년대 초반 ‘맞춤형 복지’, ‘무상보육’,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이익공유제’를 논했다.이 당시 한나라당 전통보수층이나 대구경북 지역은 한나라당의 변화에 저항했던가. 가령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무상보육’을 전면에서 이끈 이는 경북 구미갑 김성조 의원이었고, ‘재벌마트 규제‘에 발 벗고 나선 정치인은 구미을 김태환 의원이었다. 그 정책들이 그 당 지지층 상당수를 거스르지 않았던 데다가 설령 일각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정책 성향에서 대구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보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정당 득표율의 격차에 비하면 정책 성향의 차이는 작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일어났을 때, TBS-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가장 높았던 것은 정당 지지층 중에는 정의당 지지층이었고 지역 중에서는 대구경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그림이었기에 반사적으로 반대한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대찬성하는 정책에도 반대가 우세했다는 측면도 있다.
필자는 2010~2015년 경북 지역에서 지방의원과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만났다. ‘전면적인 보수’가 아닌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필자가 비정규직권리보호 조례를 대표발의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비정규직이 양산되어선 안 된다”, “비정규직을 써도 차별은 줄여야 한다”고 합세했고 그 덕분에 조례는 심사 보류없이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골수 당원인 한 주민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보수색이 뚜렷해 보이는 어떤 주민은 “우리 지역은 왜 사회적경제 육성에 소극적이냐”는 지적도 했다. 다른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에 골몰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구경북 등에 분포한 전통지지층의 역량을 불신하는 것이 명백하다. 대구경북민과 전통 지지층을 믿는다면, 오히려 마음 놓고 확장 행보를 하지 않겠는가?
“여기는 안 와도 된다”는 지지층 대변 못하는 TK 국민의힘
일본 자민당보다 중국 공산당에 가깝나
“이제 그만해라. 우리 지지층은 그렇게 해서까지 붙잡아야 할 만큼 극우적이지 않다. 우습게 보지 말라.” 국민의힘에는 대통령과 정권 핵심에 이렇게 경고하는 정치인이 극소수다. 국민의힘이 어차피 다수인 지역이라 여유롭게 전국적인 승리를 고민해야 할 대구경북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어떤가. ‘나경원 주저앉히기 연판장’이나 돌려 쓰는 이들이다. 윤 대통령에게 조아리는 수준이 가장 심각하다.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이 마을은 이제 안 와도 된다”고 조언하는 주민들이 있다. ‘여기는 표가 많이 있으니까 부족한 곳을 돌보라’는 뜻이다. 전통지지층은 앨버트 O.허시먼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서 설명한 ‘둔감한 고객’과 비슷하다. “예민한 고객은 기업이 원상화복하도록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둔감한 고객은 기업이 원상회복하도록 시간과 돈을 제공해준다.” 전통지지층은 “일단 기본표는 우리가 받쳐줄 테니 밖에 나가 표를 더 벌어오라”고 독려 또는 질책해줘야 한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국민의힘 지지층이 극소수만은 아닐 것이다. 호남 지역 민주당 전통지지층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통지지층 중에서도 사려 깊은 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이 대구경북에 없다는 것은 지역의 수치다. 정치 경험이 짧고 풀뿌리 감각이라고는 그 지역 먹거리를 애호하는 수준에 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개선될 공산은 제로에 가깝다. 아니, 윤 대통령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일본 자민당은 일당독주를 하되 진보적으로 분류되던 정책을 전향적으로 구사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국민의힘은 일본 자민당보다 중국 공산당에 더 가까운가.
김수민 객원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