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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 사고,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정황이 드러난 달성군 한 시설에 대해 달성군청이 시설장 교체 조치키로 했다. 해당 시설 폐쇄를 요구하던 장애인 단체는 50여 일간 농성을 종료했다.
28일 달성군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달성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와 대구시의 탈시설 지원계획에 맞춰 달성군도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협의도 했다.
협의에 이르면서 420장애인연대는 농성을 종료하고 28일 오전 11시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농성투쟁 보고대회를 열었다.
조민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 시설에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장애인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인권유린 당했다. 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을 요구했지만 행정적 한계가 있었다”며 “당초 요구에 비해 아쉽긴 하지만 시설장 교체라는 성과를 받아들인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20장애인연대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설립 취소를 요구하며 5월 31일부터 달성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해당 법인에서는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이 질식사하거나, 장애인이 음식으로 나온 뼈를 삼켜 개복수술을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법인이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장애인이 사회복지사로부터 여러차례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확인된 바 있다.(관련기사=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서 잇따른 학대···질식사, 투약 늦고, 뼈 삼켜 개복수술도(‘23.4.4.))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