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중구의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은 배태숙 구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대한 징계 양정 논의를 보류했다. 27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으나 회의 일정이 급하게 정해진 점, 윤리특별위원장이 사퇴한 점 등을 이유로 회의를 미루기로 했다. (관련기사=아들이 직원인데 법 위반 몰랐다?···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제명 될까?(‘23.07.26.))
27일 오후 4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다. 김오성 의장(국민의힘, 대신·성내2·3·대신·남산2·3·4동)과 징계 논의 대상인 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명이 위원이지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신·성내2·3·남산2·3·4동)이 사퇴하면서 3명이 논의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논란 초기 배 의원과 함께 대구참여연대를 찾아가 해명을 도왔다는 점에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안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직 사퇴 안건을 상정했고, 나머지 의원 동의로 사퇴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김동현(국민의힘,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1·2동), 김효린(국민의힘, 성내2·3·대신·남산2·3·4동), 권경숙(국민의힘,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1·2동) 의원 3명이 논의를 이어갔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같은 날 먼저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선 배 의원의 징계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 의견을 제시했다. 중구의회 측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배 의원과 중구청 계약 간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30일 출석정지 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과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던 중 ‘회의 일정이 급하게 잡혔다’는 김효린 의원 의견을 받아들여 양정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내일 본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보류했다는 보고 후 폐회하게 된다. 다음주 간담회를 열고 일정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이후 다시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배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는 참석해 입장을 설명했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본인 소명과 자료 보완 등을 위해 회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 의원의 제명과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중구의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중구의회의 존립 이유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