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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대구 중구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두고 중구의회가 배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24일 중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배 의원이 중구청과 계약에 관련돼 있음이 여러 정황으로 확인되지만, 감사원은 구체적인 징계는 의회에 맡겼다. (관련기사=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징계 결정 예정···시민단체는 제명 촉구 (‘23.07.24.)
배 의원은 구의원 당선으로 중구청과 더 이상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자 유령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배 의원이 기존에 운영하던 A 회사와 유령회사 B의 관계는 확인했지만, 이 과정에서 배 의원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정하지 않았다.
지방계약법 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2조도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정했다. 이 법 26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법을 위반할 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했고, 28조는 12조를 위반해 수의계약을 한 공직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해석에 따라 사법 처리도 가능해서 경찰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배 의원의 관련성 유무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배 의원이 이번 사건과 무관할 수 없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된다. 감사원은 A 회사(배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배 의원이 의원이 되어 수의계약에 제한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B 회사(유령회사)의 명의를 빌려 중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배 의원은 구의원 임기를 시작한 후에도 A 회사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배 의원의 아들인 C 씨는 B사의 지역개발공채 매입에도 관여했다.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르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대금청구액의 1.5%만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B 회사는 중구 등과 계약을 맺은 뒤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했다. 그런데 B 회사가 제출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에는 C 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됐다.
때문에 외부에선 배 의원이 자진 사퇴하거나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의회 내부에선 경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흐른다. 안재철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내2·3·대신·남산2·3·4동)은 논란 초기 배 의원과 함께 대구참여연대를 찾아가 해명을 도왔다는 점에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여론이 좋지 않은 걸 (중구의회 내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내일(27일) 윤리특별위원회 전에 열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의원들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김오성 의장(국민의힘, 대신,성내2·3·대신·남산2·3·4동)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징계를 하게 된다. 감사보고서에 없는 걸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김동현 의원(국민의힘,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1·2동)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고, 김효린 의원(국민의힘, 성내2·3·대신·남산2·3·4동)은 “감사보고서 외에도 알아봐야 할 게 많은데 윤리위원회 일정이 너무 급하게 잡혔다. 의원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 본인도 “구의원 당선 이후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 의원은 <뉴스민>에 “(언론에) 따로 할 말은 없다. 내일 자문위원회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배 의원의 자진사퇴와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참여연대는 27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중구의회 앞에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제명, 안재철 윤리위원장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린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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