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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홍준표 시장의 행정대집행 시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축제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 시장 개인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및 고발에 나섰다. 이에 질세라 홍 시장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11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축제 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오로지 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으며, 축제를 앞두고도 홍 시장이 축제와 성소수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홍 시장 개인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총 4,000만 원이며, 3,000만 원은 위법한 행정대집행, 1,000만 원은 홍 시장의 개인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혐오 차별에 대한 청구 금액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공무원 수백 명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퀴어 축제는 집회신고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축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라며 “홍 시장의 혐오 정치로 인해 당사자와 인권옹호활동가 명예도 회복하기 힘든 상당한 훼손을 당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홍 시장은 불법 도로 점거라고 하지만, 법원은 집회 신고가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집회결사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고 위법한 집행으로 인해 집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걱정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모욕과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려는 경찰을 방해했다”며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 폭력적인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홍 시장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장은 “공무원은 혐오와 차별을 거부하고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무원 사회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홍 시장은 그런 흐름과 정반대로 법원이 허용한 집회를 공무원을 동원해 방해하고 충돌을 일으켰다. 공무원을 차별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홍 시장은 개인SNS를 통해 축제 조직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 했다”며 “긴급 대집행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작태를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이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서창호 축제 조직위 인권팀장은 “경찰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경찰과 공동정범이라는 거 자체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 등을 제출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