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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안 심의를 앞둔 대구시의회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선 다수가 편입에 따른 편익 분석의 구체성이나 편입의 절박성, 실효성 부분에서 박한 점수를 줬다. 전문가 다수가 편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자, 간담회장을 찾은 찬성 측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현장을 떠났다.
15일 오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로부터 경계변경 조정 동의안을 제출 받은 기행위는 오는 23일 안건 심사를 앞두고, 주민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 김태운 경북대학교 교수, 백경록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상희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최현복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가나다순) 등이 전문가로 참석했다.
이들 중 대구정책연구원에 적을 둔 연구위원들은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며 중립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다른 위원 6명은 모두 편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전문가들은 ▲대구시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관할구역과 생활 구역 불일치에 대한 이견 ▲구체적인 편익 분석 부재 ▲적정한 찬성 기준에 대한 의문 ▲학생 편의 감소 ▲달성군의 반대라는 현실적 벽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영철 교수는 “2023년 3월 시장 지시에서 이 문제가 행정적으로 검토됐다. 행정 수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인 시장이 제기했다고 하면 시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대구시는 편입이 필요한 근거로 3가지를 들고 있는데, 관할구역과 생활구역 불일치의 경우 현대 도시의 특징이다. 필요하다면 담론의 수준을 높여서 도시 공간 조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운 교수는 “가창면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 편익이나 효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거나 숙의한 것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 제시하고, 그것만으로 주민들이 판단하는 건 매우 표면적인 의사 결정의 과정만 있다”며 “어느 정도 편익을 얻고, 불편익은 뭔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절차는 없고, 단순히 찬성 의견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건 행정이 고도로 발전한 상황에선 적절하진 않다”고 말했다.
백경록 운영위원은 “찬성률로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찬성률인가 의문이 있다. 도시재개발만 해도 75% 이상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 달성군이 가창면으로 편입되는 데 찬성률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한쪽이 높다는 측면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수성구민 입장에서 사실 관심 없는 사안이다. 여기에도 가창면 주민만 오셨고 수성구민은 안 왔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짚었다.
서상희 사무총장은 “앞서 여러 의견에 함께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교육 환경적 측면에선 특별한 이견은 없다. 학생 환경 측면에선 여러 혜택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 하다”며 “주민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열 교수는 “제가 지방자치발전위원을 8년한 경험을 보면 경계 조정 문제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행정하라는 게 중앙정부의 취지”라면서도 “전국에서 올라오는 조정 논의를 보지만 거의 안 된다.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어차피 자치단체 간 합의가 안 된다. 현재 상황에서 달성군은 반대다. 그러면 대통령령 개정까지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현복 감사는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는 내용이어서 상당히 일방적이다. 그렇다면 찬성은 큰 의미가 없다. 반대하는 분들이 왜 반대하느냐를 봐야 한다”며 “수성구가 달성군에 내어주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대구시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반면 김광석 연구위원은“특히 우리나라는 세금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관할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면 세금을 내는 곳과 수혜 받는 곳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서상언 연구위원은 “편익의 객관적 계량화, 주관성이 배제된 편익의 객관화는 현실적으로 분석 방법이 어려울 것 같다. 의사결정을 꼭 해야 한다면 사실상 관련 지자체를 포함한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편입 필요성과 주민 의견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덧붙였다.
기행위는 약 50분간 각 전문가들의 포괄적인 의견을 듣는 건 공개적으로 진행했지만, 질의응답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현장에 참관한 가창면편입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주민들을 생각해달라.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간담회장을 떠났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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