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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는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대책위는 대구시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특별법 보완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8일 오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5월 정의당이 피해 상담 창구를 개설한 후 접수된 피해당사자들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북구 침산동에서 발생한 신탁 전세 피해자가 맡았다. (관련기사=대구 북구에서도 부동산 담보신탁 전세 피해···허술한 제도 피해 키워(‘23.5.30))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5월 초 정의당에서 시작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상담은 그 규모와 피해액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확대되고 있다”며 “침산동, 감삼동, 황금동, 평리동, 대현동 등 경매 중인 사례를 비롯해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피해 지역도 대구 전역에 퍼져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세사기 상담방을 운영 중이라며 많은 관심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하니 한 분, 한 분 입장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침산동, 가창면, 대현동, 대명동, 죽전동, 황금동, 두류동, 평리동. 이 정도면 대구시 전체가 위험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구시 곳곳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확인되는 만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빠른 시간에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정 위원장도 “하루 빨리 전세 사기 상담센터를 설립해서 피해자분들을 지원하여 시민의 일상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구시는 대구에서 발생하는 전세 피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대구에서 발생한 피해가 센터를 구성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해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다.
대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울산, 대구 등 피해 규모가 적은 곳은 피해 접수를 받아 국토부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6월 1일 특별법 제정 전후로 우리 시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약 20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피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건 없는데, 현재 담당자가 혼자 전화 접수를 받고 있고, 혼자서 감당이 어려우면 TF팀 편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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