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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조치를 시도하는 것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악 시도에 반대했고, 대구시의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 개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입법예고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반대했다. 지난달 대구시는 토론회 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5배 많은 1,500명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개정 조레안을 입법에고했다. (관련기사=‘특정집단 주장’, ‘행정력 낭비’···대구시, 정책토론제 유명무실화 시도(‘23.3.20))
조민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의 행보는 1명이 목소리를 낼 때 귀담아듣지 않으니까 조금이나마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하고, 토론을 청구해서 시정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깡그리 음소거 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홍 시장은 이런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어제도 100분 토론에 나와서 굉장히 대구 시정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토론에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대구 시민이 토론을 제기하는 절차에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에는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인터뷰 중간에 통화를 끊어버리더라.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을 위한 목소리를 제거하는 것은 홍 시장이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지금까지 15년간 21회 정도 개최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걸 봤다”며 “코로나 3년은 개최된 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인데, 이걸 행정력 낭비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구시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면서 대구시의회가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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