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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이 보건복지 행정조직 축소에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홍준표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감염병관리과, 희망복지과 등을 다른 과에 흡수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내놨다. (관련기사=대구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감염병관리과 폐지도 ‘최초’(‘23.3.31))
연대회의는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0년 코로나19 1차 유행을 계기로 만들어진 보건과 복지 주요 부서는 사라지게 된다”며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이번 대구시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의 골자가 보건복지 행정조직의 축소에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자료를 보면 감염병 관리 업무는 보건의료정책과로 이관하되, 인력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확대하여 수행할 것이라며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현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해야지, 왜 코로나19 이전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는가? ‘과’가 통폐합되는데 인력은 증원된다는 황당한 설명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가당착적 해명은 복지국의 희망복지과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설명에도 이어진다”며 “코로나19 등으로 불평등과 빈곤은 심화되고, 건강과 돌봄의 가족 돌봄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미흡한 공적돌봄시스템, 임신/출산에서부터 노인까지 산재한 각종 돌봄 사업의 혼란과 혼선 등을 희망복지과에만 책임을 물어 폐지하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구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체계의 정상화를 조직개편에 담았다고 한다. 이 말인즉슨 홍 시장은 현재 상황을 비정상으로 보고 정상화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홍 시장의 정상화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역주행이고, 희망복지가 아닌 절망복지로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토건중심 개발사업에 치중하다 시민 건강권과 복지권을 후퇴시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홍준표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한국노총 대구본부 대구의료원노조 등 10개 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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