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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대구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력 충원, 전면적인 환기시설 개선과 청소 및 소독 방법의 변화, 폐암 등 정기적인 검진과 안정적인 치료지원 방안,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23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해결 근본 대책은 인력 충원,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라고 주문했다. 노동조합은 “교육부는 2021년 처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발생한 이래, 처음 대책을 내놓았으나 미비한 점이 많다”고 꼬집으며, 대구교육청에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대구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 중 폐암 확진자 수는 1명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취합한 결과 3월 20일 기준 확진자 수는 3명으로 늘었다. 1차 검진 결과 양성 결절이 712명, 경계선 결절이 65명, 그리고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단계가 13명이기 때문에 향후 폐암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관련 기사 [급식실의 민낯] ① 근골격계 질환부터 폐암까지, 위험한 급식실 (‘23.03.21.))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 대책 중 전국 1,799개의 학교에 각 1억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나, 조리 방법 및 식단 개선, 폐암 건강검진 후속 조치의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환기시설 개선계획,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식수 인원 50~60명당 급식종사자 1명을 배치하고 있으나, 대구교육청은 식수 인원 150~165명 당 급식종사자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의 평균 1인당 식수 인원이 공공기관 대비 2~3배 이상 높다.
이들은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도 주장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한 곳당 1억 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할 계획을 밝혔으며, 올해는 1,799억 원을 반영했다.
‘시도교육청 환기설비 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대구는 489개 학교 중 455개 학교가 개선 대상이다. 2022년에 11개 학교(2.4%)가 개선됐다. 올해 개선 예정 학교는 66개로, 나머지 378개 학교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한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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