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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교육계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요구했고, 경북 지역 퇴직 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2일 오전 11시 경북지역 퇴직 교사를 주축으로 한 경북참교육동지회는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경북지역 퇴직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 의사도 무시하고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불법행위 주체인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국내 기업에 배상을 떠넘기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은 감정 문제 때문에 사과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양국 국민이 공유하고 침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외교 결과 대중국 수출 격감, 무역적자로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고 강대국 간 분쟁에도 휘말리고 있다”며 “국가 독립, 영토의 보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하고 있어 파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기업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해법은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며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찰하려는 것인데, 가해자는 과거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윤 대통령은 배타적 민족주의자라고, 반일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라고 매도해서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미래를 위해 아픔을 잊으라 하고, 가해 학생 사과 없이 넘어가자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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