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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민주주의도, 토론도 싫어하는 홍 시장’, ‘시정에 쓴소리 좀 한다고 정책토론 막으려는 건 좀스러운 행동’,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민주주의 퇴행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특정집단 주장’, ‘행정력 낭비’···대구시, 정책토론제 유명무실화 시도(‘23.3.20))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등은 이날 일제히 성명, 논평을 내고 대구시를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조례는 김범일 시장 때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시정혁신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대구시가 이를 수용하여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정혁신기획단’을 설치해 시민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채택, 제정됐다”고 제도의 배경을 소개하곤 “민주주의도, 토론도 싫어하는 홍 시장 취임 8개월, 대구시정은 민주주의가 급격히 퇴행하고, 권위주의가 발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때문에 논쟁이 과열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거나 대구시 정책 추진에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이 토론회 결과로 대구시 정책이 크게 수정되거나 폐지된 적도 없다”며 “청구인 수를 1,500명까지 높이는 등의 방안은 사실상 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시민 참여 위원회나 공론장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식하는,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토론을 기피하는 홍준표 시장의 권위주의 행정의 발로”라며 “대구시정에서 ‘시민, 참여, 자치’가 사라지고 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두 측면 중 주민자치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시민토론청구 무력화하는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연합도 “1년에 기껏해야 1~2건, 많아야 3건 정도 되는 정책토론청구를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세스러운 개정 사유”라며 “시정에 대해 언제든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대구시가 행정력 낭비 운운하기보다 왜 정책토론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논란거리는 ‘특정 집단의 주장을 논쟁 수단으로 악용하여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대구시의 개정 사유”라며 “특정 집단은 누구고, 논쟁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는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해쳤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대구시는 즉각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청사 앞 1인시위 금지, 각종 위원회 폐지 등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민주주의 퇴행적 행정을 이어오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논쟁과 토론이 다양해야 한다. 정치는 그걸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그런데 그걸 상대방 입 닫게 하고, 본인 귀 막아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정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2023년 3월 현재까지 조례에 따라 청구, 개최된 토론회는 총 21회다. 15년 동안 21회로 1년에 1.4회 꼴이다. 대구시는 20일 정책토론회 청구 가능 서명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청구 대상 허들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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