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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추진 의사를 밝힌 박정희 숭모관 예산 1,000억 원, 구미경실련은 법상 숭모관 예산을 국비로 조달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는 반면, 구미시는 과거 사례에 근거해 법과 상관없이 예산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일 박정희 숭모관 건립이 논란이 되자, 구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립기금은 국·도비 확보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 예정”이라고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혔다. 박정희역사자료관(159억 원, 국비)이나 새마을운동테마공원(907억 원, 국비+지방비) 조성 등에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한 전례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구미경실련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상 숭모관이 국비 지원을 받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구미경실련은 법률상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나 도서관 건립 사업에 국비 지원이 명시되어서 숭모관은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념관이나 도서관으로 변경하더라도 중복지원 사례여서 행정안전부 통상 관례와 형평성 문제로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고, 모금 역시 서울 박정희 기념관 사례를 들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미경실련은 “민간단체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국비지원이 가능하지만 구미시는 신청 자격이 없고, 민간에서 먼저 자부담 예산을 마련한 뒤 신청해야 한다”며 “과거 서울에서 박정희기념관 모금 사례를 보면 108억에 그쳐 국비 환수와 소송을 거쳐 수년간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구미시민 모금은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미시는 박정희 숭모관 건립비 마련을 위한 국비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구미시 새마을과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해당 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모금과 관련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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