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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대구·경북 청년들과 초당적 청년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23년 2월 13일 대구 공간7549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국 순회 청년 발언대’ 행사를 가졌다.]
반갑습니다, 대구 기본소득당 위원장 신원호입니다. 오늘 발언을 섭외를 받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3분의 요약에서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15년 정당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선거를 나갔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대구시장 선거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선거에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떠올랐던 것은 시민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1번이 싫다, 2번이 싫다, 누가 차악이냐를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제 정책이나 공약들을 이야기할 공간이 없구나’라는 것이 지난 선거운동을 하면서의 경험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난 30년 간 이어져 왔던 선거제도, 소선거구 단순 다표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는 선거 제도를 위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은 선거 제도가 무엇일까 논의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비례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의석 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이 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과 의원들의 특권을 낮춘다는 것 이야기가 더 되어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까지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선거구, 선 제도 개혁의 얘기와 정치개혁의 얘기는 여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한 달 남짓 선거구 획정의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에서부터 좀 더 큰 목소리로 더 나은 선거제도, 더 나은 정치개혁의 이야기를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및 편집 = 여종찬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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