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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최 의원은 2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5가지 이유를 꼽아 특별법이 과도한 특혜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도한 특혜와 법체계를 무시한 TK신공항특별법 내용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현재 내용대로 통과되면 과도한 특혜를 받게 될 TK신공항특별법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한민국 항공 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하는지 핵심 문제를 조목조목 말씀드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중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활주로 용량 3.8km 염두한 내용 명시 ▲예비타당성 면제·국비 지원 명시 ▲종전부지 개발 및 특별구역 지정 명시 ▲공항 개항 시점 명시(추경호 안) 등을 꼽으며 “핵심 문제만 추려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공항의 위계를 지정하는 정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중추공항’을 문제 삼고,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규모는 수요, 항공기 운항 횟수 등 타당성 검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 입법조사관 검토보고서에도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활주로 용량을 언급한 법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과 예비타당성 문제에 대해 언급한 과거 발언을 소환해 TK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시도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본인 지역구 일에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저를 이해관계자라 반대하는 것이라고 폄훼하셨다. TK신공항특별법 때문에 벌어지는 우리나라 항공 정책 난맥상을 바로 잡는 것은 국회교통법안소위원장으로서 책무”라며 “정권의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TK정치권의 과도한 특혜 추진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형준 부산시장도 ‘중추공항’ 등의 표현을 두고 “공항을 위계화해 지역 갈등을 유발해서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에 ‘중추공항’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 여당에서도 이런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 신공항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가덕 신공항과 대구 신공항은 추진 방식이 다르기에 국비를 놓고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낮고, 가덕 신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거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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