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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구 중구의회에서 발생한 공무원 욕설 논란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중구청장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중구의회의 특정 예산 삭감에 대해 중구청 간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관련 기사=중구의회-중구청 관광 사업 예산 삭감 두고 대립(‘22.12.15))
28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대구와 경북 지역 21개 시민사회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이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한 업무에 대한 방해이자, 여성 의원에 대한 폭력행위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중구청장이 구청 공무원의 낮은 인권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폭력 행위”라며 “폭력 행위가 있던 날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은 현재까지도 여러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중구의회 폭행 사건은 ‘의회와의 마찰’이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폭력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구청 일부 사람들이 몰려와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중구의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이 상식 이하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예산을 삭감한 사업을 보면 근거가 공사비, 설계비, 기타 단 세 가지 항목으로, 부실하게 안내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중구의회 일부 의원이 욕설 논란이 인 중구청 간부를 비롯한 관변단체장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관련 기사=대구 중구의원, 중구청 간부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소(‘22.12.27))
이번 성명에는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NCC인권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인권단체모임,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포항여성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이 참여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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