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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1월 25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선거제도 개혁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원내 다섯 정당 의원 주축으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단연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있겠죠.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 교섭단체 설립 요건 완화,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의 법안이 발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강사빈: 지금까지는 전국 단위로 순번을 받아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몇 번까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였지 않습니까? 직능대표제의 느낌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지 출신의 지역 정치인이 중앙정치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험지 출신 지역대표 역시 중앙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길 거로 생각합니다.
▷ 김기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 정치 구도를 바꾸는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단정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무더기로 나온 것,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선거제도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방명부를 도입하게 되면 비례대표 순번을 정당이 정하더라도 유권자가 투표순위를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도 현 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강사빈: 중대선거구제에서 복수 공천 제한에 관해 취지는 공감합니다. 수성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지역이 있었어요. 한 선거구에서 5명을 뽑는 시도였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네 명을 공천했고 결국 우리 당 네 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나. 하지만 복수 공천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복수 공천은 용인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의원 정수는 50% 이내로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기현: 비례대표제도 개혁해서 소수정당이 좀 더 당선될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중대선거구제도 복수 공천 제약 등을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중대선거구제만 딱 바꾼다면 정당법 개정을 해서라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사빈: 위성정당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면서 우리 당과는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와 합의했다면 미쳤다고 그 위성정당을 만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지형이 거대 양당이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합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본인의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이 상당히 있거든요.
▷ 김기현: 정당 설립 요건 완화가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정치집단이 생성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경북이 이미 지역정당의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지역에 기반을 둬서 지역의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온 정당이기도 하고요.
▶ 강사빈: 정당 설립 요건 완화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함량 미달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당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정당은 중대선거구제 개혁이 되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이슈에만 몰두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몰방하는 정당의 등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 김기현: 토론회에 다녀왔는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양당 간의 온도 차가 있다. 과정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드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 날 거라고 보거든요. 50% 정도의 가능성을 놓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 강사빈: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관해서는 지역 정치인으로서는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평론가로서는 통과될 확률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등하게 합의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국민이 제3정당에 얼마나 손을 들어주는가도 한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요새 정의당의 상황이 많이 안 좋죠. 무엇보다 합의가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촬영 및 편집=김민호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