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대구 북구의원(무소속)은 18일 제220회 대구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재단에 위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구는 지난 1월 문화재단 설립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문화재단은 북구와 대구시 간 협의와 타당성 검토 용역 및 대구시 2차 협의,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북구는 대구시와 1차 사전 협의를 준비 중이다.
북구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거쳐 북구어울아트센터와 공립 도서관 등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유병철 의원은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재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화재단 설립 관련 진행 상황을 질의한 후 “공립 공공도서관은 위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문화재단에 포함할 것이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직원 고용 불안정, 노하우 축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달서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공립도서관을 제외했고, 인천도 주민불편 때문에 다시 도서관을 복귀 시켰다”고 덧붙였다.
양용덕 북구청 기획조정실장은 “북구 문화재단에 포함시키려는 포함시설은 우리 구 모든 시설이 검토 대상”이라며 “구립도서관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에 대해 유 의원은 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사서직 공무원의 처우 문제를 거론했다.
유 의원은 “만약에 지금 도서관이 들어간다(위탁된다)면 사서직 공무원은 파견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냐”며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돌아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 실장은 “다각도로 검토하겠지만 사서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은 확실하다”며 “용역 전에 의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점차 없어지는 공적 공간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공공도서관의 설립으로 동네의 품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도서관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공적 공간을 확대하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야 하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구 관내에는 구수산 도서관(읍내동), 대현 도서관(대현동)이 운영 중이고, 지난 1월 기공식을 가진 태전 도서관(태전동)이 건립 중이다. 구수산 도서관과 대현 도서관에서는 일반직 사서 공무원과 기간제 직원 등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15일 220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북구의회는 28일까지 14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0개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