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책개발비로 5억5천만 원을 쓴 대구기초의 연구모임 활동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달서구의회·서구의회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진보당 대구시당은 대구 기초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공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 정책 개발비는 2020년 지방의회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원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정해졌다. 기초의원들에게 조례 정비나 상권 활성화, 교통안전 등 연구모임을 만들어 지역에 맞는 의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대구 8개 구·군의회 의원 정책 개발비는 모두 5억5천만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규정을 둔 곳은 달서구의회가 유일했고, 홈페이지에서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달서구의회와 서구의회 뿐이었다.
의원 정책개발비를 분석한 진보당 대구시당은 “각종 용역의 결과물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묵혀지고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 규정을 분명히 하고, 모든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의원 정책 개발비는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연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의원 개인이 이를 통해 의정에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 자산으로써 연구의 결과물이 주민들에게도 공유되어야 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당 대구시당은 별도 정보공개를 통해 대구 8개 기초의회의 2020년과 2021년 의원 연구모임과 정책 개발비 집행 현황을 공개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