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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4년간 9개 공공기관에서 261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개편, 임대료 절감, 불필요한 경비 감축으로 연간 23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인원 감축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경영혁신계획에 따르면 9월 29일 엑스코부터 11월 14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까지, 모든 통폐합 기관들이 경영혁신계획 발표를 마무리했다. 주요 골자는 재정건전화 및 공공서비스 혁신이다.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7월 1일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됐다. 7월 29일 통합‧개편된 7개 공공기관별 운영조례를 개정‧공포했으며, 11월 중순까지 각기관별 기관장 주도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4년간 가장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기관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82명)이다. 다음으론 대구교통공사가 57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50명, 대구테크노파크가 40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원, 시립예술단 중심으로 4년간 82명 감축
지하철노조, “안전을 팔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 비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82명을 점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립예술단의 강도 높은 혁신이 예고됐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립예술단은 평가방법 및 실기평가 주기 조정으로 저성과자 퇴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복무관리 제도를 시스템화하고 위반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정원 또한 기존 337명에서 275명으로 62명(18%) 줄이고 객원‧시즌제 등 비상임단원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교통공사는 13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조직 개편을 통해 간부급 관리자를 10％ 이상 줄이고, 유사 기능 통합 및 지원 부서 인력 최소화를 통해 잉여 인력 57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3호선 운행관리요원(102명)의 용역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올해 10월 1일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핵심기능을 재편하고 유사 또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무리한 인원 감축이 시민의 안전,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교통공사가 조직 및 인력 효율화, 경비 최소화 등을 통해 2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0월 14일 대구지하철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사가 민영화 대상으로 먼저 지목한 ‘3호선 운행관리원’은 비상시 열차의 응급조치와 수동운전, 승객 대피 등 열차 안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상대피로 없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운행하는 3호선 열차에서 운행관리원은 사실상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안전을 팔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인력 감축·외주화 나서는 대구교통공사···“공공성과 열차 안전 포기”(22.10.14.))
이완섭 대구시 공공혁신팀장은 “기관마다 인원 감축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간부 위주이고 자연감소분도 일부 포함된다.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원 감축 수가) 많은 건 아니”라며 “안전 문제에 대해선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집행부가 노동조합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인력 감축을 위해 안전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