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김정호(가명) 씨는 사람이 몰리지 않는 사전투표 기간 권리 행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의 한 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투표소는 2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하니 “다른 동네로 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청각장애인 제정훈(가명) 씨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주행연습을 했다. 하지만 주행연습 내비게이션이 음성언어로만 지원돼 제 씨는 운전면허 취득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지체장애인 박정민(가명) 씨는 금호강 둔치에?갔다가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큰 낭패를 봤다. 결국, 1km 떨어진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년을 맞았지만,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문턱은 여전하다. 이에 15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 사례 총 123건을 모아 집단 진정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을 부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420장애인연대가 진정한 내용을 보면 시각·청각장애인의 요구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요구가 제기됐다. 또, 장애로 인한 시설물 접근제한, 장애비하 등 고전적인 차별도 여전했다.
김시형 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되었지만 교통, 의료, 문화, 금융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물들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가 고려되지 않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20장애인연대는 “국가인권위 조사권이 지역사무소까지 확대되었으며,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8년이 지난 후에야 조금씩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모습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인력확대를 통해 차별시정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집단진정서를 직접 전달받은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도 진정 내용에 대한 발빠른 조사를 약속했다.
한편, 인권조례가 제정된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올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대구시가 장애인 권익옹호에 나서게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발달장애인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