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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11월 25일 총파업 승리를 위한 학비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학교급식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두 번째로 폐암 산재를 승인받은 전 조리실무원 당사자가 직접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에 ▲급식실 인력충원 ▲환기시설 교체 ▲학교급식노동자 폐CT 재검진 대상 전원 검진비 지원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올해 7월 25일부터 실시한 학교급식노동자 폐CT 촬영 중간 결과, 대구지역 급식종사자 중 검사 대상자 1,269명 중 442명(34.8%)이 이상소견을 받았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10월 13일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교육청의 추가 검사비용 지원 필요성을 주문받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대구 학교급식노동자 34.8%, 폐 CT 이상소견 (22.10.13.))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양성결절 판정을 받은 399명 제외하고 경계성결절 이상 43명에 대해서만 재검진비를 지원하려고 한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계성결절보다 단계가 낮은 양성결절도 주의 깊게 살피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호 대구교육청 산업안전담당사무관은 “내년에는 올해 대상에서 빠진 인원까지 전부 검사를 하기로 했다. 양성결절 판정까지 재검진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양성결절은 1년 후, 경계성 결절은 6개월 내 재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추이를 보고 재검진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비용 발생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급식실 인력 충원,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노조는 “대구교육청이 실시한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측정 완료한 251교 중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에 적합한 학교는 0%였다. 더 이상 대구 학교급식실에서 폐암 환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환기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복지 확대로 인해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근속이 길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11월 25일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86.8%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만 3,532명 중 7만 6,944명(82.2%)이 참여했고, 6만 6,751명(86.8%)이 찬성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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