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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기약 없이 미뤄진 강은희 대구교육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대구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8일 오후 2시 전경원 대구시의원(국민의힘, 수성·중·상·두산동)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공약과 관련해 시의회 소통이 부족했고, 행정 절차 문제로 공약 이행이 연기되어 현장 혼란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강병구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문제로 정책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만 5세 아이에 대해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당장 2023년도에 18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연관된다”며 “대구시의회 심의도 거쳐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대구시, 대구시의회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왜 사전 협의가 없었나. 논의를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잘못됐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무상교복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새 사업을 진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희망고문이다. 사립유치원 운영하는 분들과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연기됐고, 교육 현장에서 혼선을 갖고 있다. 행정 절차 문제로 연기됐다는 거 자체를 교육청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교육감은 “지침상 복지제도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과거 다른 시도에 유사한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엄격해졌다.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강 부교육감은 “결과적으로 다음 연도에 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이 되지 않은 점에는 송구스럽다. 다만 여러 쟁점이 있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그 부분을 꼭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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