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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서구)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년 간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면적이 1만 2,923ha에 달해 독도 면적(19ha)의 680배 규모라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농촌 태양광 설치 면적은 총 7,739ha이다. 2017년 5월에 321ha를 시작으로 ▲2018년 881ha ▲2019년 1,487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이었고, 2022년 상반기(1~4월)는 715ha로 각각 나타났다.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규모는 5년 간 총 5,184ha로,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 ▲2019년 1,024ha ▲2020년 229ha ▲2021년 53ha 였다.
이로 인해 5년 간 총 264만 5,236그루가 벌목됐다. 연도별 벌목 현황은 ▲2017년 67만 4,676그루 ▲2018년 133만 8,291그루 ▲2019년 49만 319그루 ▲2020년 9만 5,372그루 ▲2021년 4만 6,578그루로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만 1,293그루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56만 7,684그루, 충남 36만 3,026 그루 순이었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2017년 0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4건으로 5년간 12건에 그쳤고, 지난 2021년부터는 설치되지 않았다.
안병길 의원은 “전국의 농촌과 산지 곳곳의 많은 들과 산이 훼손되었다.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정책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농촌·산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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