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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3년 교원 정원 감축을 검토하자 대구경북 교사들도 감축 철회를 요구했다. 교원 감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증가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27일 오전 11시 전교조 대구지부·경북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공교육 포기 선언 교원정원감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23학년도 교원 정원 가배정 인원은 경북은 초등교원 53명, 중등교원 224명이 줄었고, 대구는 초등교원 125명, 중등교원 269명이 줄었다.
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협의한 정부 안대로라면, 전국적으로 2023학년도 전국 공립학교 교원 정원은 2022년 대비 2,982명이 줄어든다. 감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전교조는 학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을 줄이면,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고, 전담교사의 부담 증가, 다른 전공을 지도하는 상치교사 증가 등 교육과정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고 분석한다.
또한 대구·경북에서는 정규교원이 감소하거나 다소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원 증가폭은 크게 나타난 점도 교육의 질 저하 요인으로 지적했다.
교육통계서비스 현황을 확인하면 2021년 대비 2022년 경북은 174학급 증가, 학생 2,730명 감소, 교원 376명이 증가했으며, 대구는 같은 기간 9학급 증가, 학생 4,304명 감소, 교원 4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수 증감을 따로 확인하면, 대구에서는 정규교원 398명 감소, 기간제교원 357명 증가했으며 경북에서는 정규교원 88명 증가, 기간제교원 28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대구지부·경북지부는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의 우선 과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며 교원 정원을 줄이고 기간제 교사를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오히려 교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정원을 감축한다면 고교학점제를 안착할 방법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 포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해 “2023년도 공립학교 정원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며 “교육격차 해소 및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