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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8월 말까지 사드 기지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자 사드 반대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법치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사드를 정상 운용한다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 방침에 따라 사드 반대 주민들과의 강한 충돌도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운용 정상화’ 표현을 ‘기지 정상화’라고 정정한 바 있다.
‘운용 정상화’란 사드 정식 배치 단계, ‘기지 정상화’란 물자 등 반입에 매번 주민과 충돌하는 현재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국방부는 성주 사드 기지에 주 3회 물자를 반입하고 있어, 매번 주민·사드 반대 단체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12일 사드철회평화회의는 “8월 말 기지 운용 정상화는 경찰을 동원해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의미”라며 “기만적인 일반환경영향평가조차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불법 사드 기지를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하든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포기한 한반도 평화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지금도 주 3회 경찰 작전으로 새벽마다 시달리고 있다”며 “가장 기초적인 환경영향평가조차 합법적으로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정상화라는 대통령실의 말 한마디에 소성리는 더 큰 폭력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