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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이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사회보장성 예산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 우려가 일면서 장애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재난불평등 심화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4일 대구시는 재정혁신 관련 정책 브리핑을 통해 현재 2조 3,704억 원 규모인 채무를 2026년까지 약 8,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을 통해 부채 상환에 쓴다는 계획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심화된 불평등 상황이 대구시 예산 축소를 통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예산 축소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오히려 예산 축소가 아닌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 활동지원서비스 등에 310억 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310억 원 추가 예산 요구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예산(150억 원)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대구시가 관련 예산의 단가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 반영해 실질적인 이용자 확대나 보장성 증가는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대폐차 물량에 대비한 저상버스 도입 예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예산 등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은 “대구시 발표는 사회보장 후퇴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분별한 복지 재정 축소로 이어지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불평등에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지원 부족으로 집단 수용돼 살아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공포와 돌봄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탈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활동지원 예산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며 “장애인 삶을 들여다봐 달라. 이 예산들이 긴축할 수 있는 예산들인지, 그 예산이 최소한의 생명줄을 유지하는 예산인지 봐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 측에 예산 반영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