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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와 경북본부(본부장 김태영)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화물노동자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균 2,000원을 넘어선 경유가로 화물노동자들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우류비를 반영한 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 이윤을 더한 화물운임료를 결정하는 제도로, 적자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 화물노동자의 과속과 과적, 과로를 막아 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의 긍정 효과에도 도입 당시 3년 시한으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며 “운영기간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몰이 아닌 전 차종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에서 어거지를 부려 일몰제라는 독소조항이 들어갔다”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수 십 년 동안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해온 화물노동자들이다. 이제 겨우 생존권의 첫발을 내딛는 안전운임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진행되는 파업의 당사자는 국회와 윤석열 정권이다. 직접 교섭에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당사자들이 뒷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라는 자는 영화를 보러 갔다”며 “어제 4자 협상 서명 직전 돌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다. 파업을 해결할 합의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도 지지 성명
같은 날,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영계는 ‘명분없는 파업’ 운운하며 불법행위 엄중 대응의 엄포를 놓고 있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도로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대단히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휘발유가 보다 비싼 유류비, 2배 이상 오른 요소수 등 화물운송에 필수적인 비용과 차량할부금,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루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행으로 생명을 담보로 과속, 과적,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의 골간인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면서 “정부와 자본은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도로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외치는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으로 물류대란을 피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의료원노동조합이 속해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비롯해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확대 ▲고유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노조 측은 국토부와 전날 오후 장시간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자 협상(화물연대, 국토교통부, 국민의힘, 화주단체)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잠정합의 했으나, 국민의힘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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