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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국힘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030여성의 자살율은 급증하고, 중장년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독박돌봄을 하고있다. 정부 예산 중 0.24% 만으로 성평등 정책과 여성 정책을 해온 결과”라며 “2021년 성격차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 유리천장지수 10년 연속 최하위 등 대한민국의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대한민국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무엇이냐”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저출생, 코로나 이후 극심한 돌봄의 문제,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고,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여성가족부 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여성 폭력 문제에 대응할 강력한 성평등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여성폭력은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피해도 많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 성착취 성매매 피해자가 없던 것이 아니”라며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정책을 가지고 오기 전에, 치열하게 연구하고 정치로 정책을 말해야 한다. 더 강력한 성평등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날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의 소임이 다하였다는 당선인의 판단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계적으로 성평등은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며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은 살아있다. 이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언론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인식을 인수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인수위 안에서 확정됐다”고 폐지를 공식화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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