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다수는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진 않는다고 생각했다. 4일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O/X 질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들의 견해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수범 후보와 무소속 도태우, 임병헌, 도건우 후보가 참석했다. 무소속 주성영 후보는 소통 오류로 별도 녹화를 가졌고,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는 당일 불참을 통지했다.
후보자들은 토론회 O/X 질문 시간에 나온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주택 250만호 공급은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물음에 임병헌 후보만 O를 들었고, 다른 세 후보는 X를 들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통령 후보는 각각 311만호, 250만호를 새로 공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206만호 공급에 더해 105만호를 더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105만호 중 72%에 해당하는 76만 호는 수도권 공급량이다. 윤 후보의 경우에도 250만호 중 60%에 해당하는 150만호는 수도권 공급량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약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원도심지인 중구와 남구가 쇠락하고 있는 만큼 이어진 토론에서도 개발 정책이 여럿 소개됐고, 후보들 간 논쟁도 이어졌다. X를 선택한 후보들은 개발 공약을 집중해 언급한 반면 O를 선택한 임 후보는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점을 찍었다.
백수범 후보는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이 무엇이냐는 공통 질문에서부터 원도심 개발을 언급했다. 백 후보는 “쇠락한 중남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을 먼저 발의할 것이다.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서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할 경우 원도심이 최우선 고려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인구감소 해결책을 묻는 공통질문에선 “ 지난해 말에 종상향이 결정된 남구 대규모 주택단지에 여러 세대가 라인별로 통합해서 살 수 있는 행복주거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도태우 후보는 “부동산 재산 가치 증감이 지역 인구 증가와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용적률 상향과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으로 효율적인 개발의 길을 열어 중구, 남구의 부동산 재산 가치가 합리적으로 증폭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건우 후보는 “남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군 부대 전면 이전을 추진해서 30만 평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개발 공약을 내걸었고, 주도권 토론을 통해선 백수범 후보를 향해 재건축·재개발 초과 이익을 환수 제도를 추진하는 민주당 당론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도 후보는 “백 후보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셨는데, 민주당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추진하는데 악법”이라며 “당론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당론에 반대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줄여주겠는가”라고 물었다.
백 후보는 “우리 대선 후보께서도 주거 환경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했다”고 답했다.
반면 O를 선택한 임병헌 후보는 “문화예술관광도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종 2종 일반 주거지 종상향을 추진해서 정주 인구를 확대하여 공동화한 도시 공간을 살려낼 것”이라며 “시청사 후적지를 스마트 빌딩 기능을 갖춘 랜드마크로 개발해서 중·남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