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갈림길] ②-10.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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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현황

2017.12.30

문재인 신년 특별사면(2018년)

– 사면 6,182명 / 감형 245명 / 복권 17명
– 운전면허 행정제제 특별감면 165만 975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제 특별감면 1,716명

2019.2.28

문재인 3.1절 특별사면(2019년)

– 사면 4,046명 / 감형 243명 / 복권 89명
– 사드/해군기지 등 7개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2019.12.31

문재인 신년 특별사면(2020년)

– 사면 2,862명 / 감형 153명 / 복권 2,159명
– 운전면허 행정제제 특별감면 170만 9,82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제 특별감면 2,600명

2020.12.31

문재인 신년 특별사면(2021년)

– 사면 2,863명 / 감형 153명 / 복권 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 8,923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2021.12.31

문재인 신년 특별사면(2022년)

– 사면 2,594명 / 감형 131명 / 복권 369명
– 박근혜 전 대통령 / 한명숙 전 국무총리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 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