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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구의료원 건립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용역 결과를 손에 쥐고도, 대구시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신속한 건립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8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제2대구의료원 추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종한 행정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관련기사=“제2대구의료원 시민 공론화 거친다···용역은 필요성 인정”(‘22.2.23))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대구시민의 건강과 의료불평등을 해소시키겠다는 진정성과 의지를 담아 설립 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제2대구의료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그런데 대구시는 시민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얼핏보면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용역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해 놓고 또다시 공론화 과정을 운운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용역 과정에서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강화방안을 물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6.7%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대구 공공병원 강화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87.6%는 제2의료원이 문을 열면 이용 의향이 있다고도 답했다. 때문에 연대회의는 공론화 과정이 시간끌기용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시간끌기용 우려와 책임면피용 가능성에 오는 6월 지방선거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구시는 공공병원 확충이 마치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호도하지 마라.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면 용역 과정에서 걸러서야 하고,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역시 시민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대하는 대구시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의 책임과 의무는 쏙 뺸 채, 시민들을 찬반 입장으로 나눠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제2의료원 건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연대회의는 “김종한 부시장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엉뚱하게 의료원 건립이 필요한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2의료원 추진을 부정하는 식의 발언까지 내뱉었다”며 “김종한 부시장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제2대구의료원 용역 보고회서, 부시장 “민간병원이 할 수 없나?” 발언 논란(‘22.2.23))
민주노총도 “김종한 부시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마저 모자란 발언을 했다”며 “민간을 활용하자거나 ‘공공민간협력’을 모델로 말하고 싶은 듯한데, 이것만으로 안된다는 것이 코로나 시기에 입증됐다”고 짚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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