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전 달서구청장 사퇴로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달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대구시의원(달서구제5선거구) 선거에 약 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달서구는 곽대훈 전 달서구청장이 임기 2년을 남기고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오는 4월 13일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또, 김원구 대구시의원(달서구제5선거구)이 사퇴하고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진다. 달서구제5선거구(성당동,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 주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됐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투표용지만큼 선거 비용도 남다르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달서구청장 선거에 선거인명부, 투개표 관리, 선거운동 관리 등을 포함해 총 16억1천만 원(구비 9억8천만 원, 국비 6억3천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면 전체 예산은 늘어날 예정이다. 또, 시의원 선거에는 구비 888만 원이 쓰인다.
후보자 선거보전비용까지 더하면 예산은 더욱 늘어난다. 달서구청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의 1인당 선거제한 금액은 각각 2억5천2백만 원, 5천3백만 원이다. 물론 후보자들이 이보다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당락에 관계 없이 제한 금액 내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또, 15% 미만 10% 이상 득표하면 반액 보전받는다.
현재 달서구청장 선거는 3명, 시의원 선거는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할 예정이다.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5%를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7억5천6백만 원, 2억1천2백만 원으로 9억6천8백만 원의 예산이 더 든다. 선거경비와 합하면 약 25억8천만 원이다.
달서구청장, 대구시의원 후보 각각 2명씩만 15% 득표율을 넘고 나머지 후보가 10~15%를 득표한다고 가정하면 각각 6억3천만 원, 1억5천9백만 원으로 모두 7억8천9백만 원이 든다. 선거경비와 합하면 약 23억9천만 원이다.
2016년 달서구 예비비는 약 58억 원이 책정돼있다. 국비 6억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비용은 모두 달서구가 부담해야 한다. 예비비의 1/3가량이 이번 선거에 쓰이는 셈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달서구지부 관계자는 “구청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안 써도 될 예산을 쓰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청 한 공무원은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 구청 내에 걸려있는 곽대훈 전 구청장 케치프레이즈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다 바꿔야 할 텐데, 그것도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연쇄적으로 발생할 예산 소요를 우려했다.
반면 곽대훈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 측은 “(중도 사퇴한 것은) 미안하다. 제대로 된 국회 정치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몇 배로 보답하겠다”며 “단순히 보궐선거 비용을 따지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달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유경 달서구의원, 새누리당 달서구청장 공천에서 배제된 이기주 달서구의원이 무소속으로 등록했고, 이태훈 전 달서부구청장이 22일 저녁 새누리당 후보로 내정됐다.
달서구제5선거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는 새누리당 신원섭 달서구의원이 공천을 확정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남 두류보성맨션입주자대표회장, 무소속 지용성 전 대구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새누리당 달서구청장 공천에서 배제된 이관석 전 달서구 공무원이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선거에는 새누리당 경선에 이긴 곽대훈 전 달서구청장과 녹색당 변홍철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이 맞붙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