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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이 본청에 있던 위생과를 2.6km 떨어진 보건소로 옮겨서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생과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걸어서 40분 거리의 본청과 보건소를 여러 차례 왕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구청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향후 조직 개편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일 오전 11시 제277회 대구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경숙(더불어민주당,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동) 의원은 “보건소 위생과가 구청과 떨어져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며 “원스톱 행정이 가능하도록 위생과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위생과는 음식점 및 이·미용 등 식품과 공중위생 업소의 인허가 신청을 담당하는 부서로, 대구 8개 구군 중 중구와 북구, 수성구 3곳만 보건소에 위생과가 속해있다. 나머지 동구,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5곳은 위생과가 구·군청에 있고, 공간도 구·군청 건물 내 있다. 중구는 지난 2018년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에 있던 위생과를 보건소로 넘겼다.
이 의원은 “정화조 용량 미달이면 환경자원과, 오폐수처리 시설 용량이 미달이면 건설과,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세무과, 건축물 용도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 등에 각각 방문해야 한다”며 “복잡한 인허가 신청 및 상담과 행정 절차에 따라 구청 관련 부서를 방문하고 다시 보건소로 가야 해서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이 있다. 음식업 협회, 이·미용 협회, 제과협회 등의 유관단체도 불편함을 이야기하며 예전처럼 중구청사 내로 위생과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수성구 보건소는 들안길 등 위생업소와 인접한 지역 중심부에 위치했고, 북구는 구청과 멀지 않아(1km) 구민들의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면서 “위생업소 인허가 신청 시 보건증 발급기관을 일정 기간 조사를 한 결과, 중구 영업장 약 30% 정도만 중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나머지 70%는 타 보건소에서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이경숙 의원은 상업밀접지역이 많은 중구 특성상 보건소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중구는 상업밀집 지역의 특성상 위생업소 중 식품이 5,214개, 공중위생이 912개, 노래방, PC방 등이 135개로 총 6,261개소가 있어 구민 대비 관련 업소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동성로, 남성로, 서성로 등 성내1,2,3동을 중심으로 상업지가 형성돼 있지만, 보건소는 중구청과 3km 떨어진 태평로 외곽에 위치해 장소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안에 위생과가 오도록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조직 개편 당시 민원인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구청 안에 위생과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위생, 세무, 지적, 건설, 환경, 건축 등 원스톱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등 관련 조직 개편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구청은 위생과에 관한 민원을 파악하고 있고, 향후 조직 개편 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구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구청에서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미리 문의를 주시면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 때문에 구청과 보건소를 오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았다”면서 “또 보건소 위치가 시내와 거리와 거리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불편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구청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당시(2018년) 위생과 보건이 밀접한 업무로 판단했고, 수성구와 북구 사례를 참고해서 위생과를 보건소로 옮겼다. 조직 편제 후에도 민원인 혼선을 고려해 2019년 4월까지 위생과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중구청에 상주했다”며 “위생과 재배치는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중구청으로 옮겨올 수 있다, 없다고 확답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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