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정치권 의견은 나뉘었다. 정의당, 진보당은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긍정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지난 1월 징역 2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지난 11월부터는 지병으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사면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부패범죄 사면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며 “박근혜 씨 사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 명분으로 촛불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촛불로 이뤄낸 민주주의 성취 앞에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는 박근혜 씨 사면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대구시당도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은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며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은 없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측근과 재벌의 편익을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불법을 동원한 자에게 무한 관용을 베풀면서 평등이요 공정이요 말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도 “박근혜 사면은 정의와 공정, 평등의 시대정신을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라고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박근혜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과오에 대해 아무런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주변 사람들이 모든 짐을 자신에게 지웠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수성구을)은 본인 SNS를 통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 다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 또한 모르는 바 아니며 아쉬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고 계셨을 고뇌의 크기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웠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통령의 힘든 결정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이 국민 대통합의 새 시대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안정을 살피는데, 모든 국력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외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시켰다.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내년부터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된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드배치, 밀양송전탑, 세월호, 희망버스 등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사법처리 당한 65명에 대해서도 사면 및 복권 조치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송경동 시인도 사면 및 복권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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