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청암재단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지자, 장애인 단체가 대구 동구청에 청암재단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명령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23일 오전 11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동구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설 내에서 장애인 폭행 사건이 거듭되는 데에 대한 근본적 조치를 위해 시설 폐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은 청암재단 직원이 거주인을 폭행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관련 기사=경찰, 청암재단 직원 장애인 폭행 의혹 기소의견 송치(‘21.12.10))
대구장차연은 “2018년 보호의무소홀로 인한 장애인 사망 사건이 있었고, 종사자 3명이 폭행과 추행을 저질러 행정처분도 받았다”며 “최근 일어난 폭행 사건은 장애인이 식사 시간보다 일찍 밥상을 펼쳤다는 이유로 벌어졌다고 한다. 시설 정상화와 탈시설 선언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근원적 해결을 위해 동구청과 대구시,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폐쇄와 탈시설 추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암재단 이사인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은 “과거 청암재단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시설과 법인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논의해서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복지 조직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시작부터 많은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그때뿐이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는 여전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법인 노력만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나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정부와 지자체에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2005년에도 시설 비리와 인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당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곳 동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이후 시설이 민주화 된다면 인권침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인권 존중 시설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여전히 시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반인권성이 확인된다. 좋은 시설은 없다. 인권운동연대도 장애인 존엄성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설 폐쇄 조치 외에도 ▲청암재단 거주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주택과 24시간 활동지원 체계 보장 ▲시설 폐쇄에 따른 종사자 고용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 인권침해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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