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9년부터 초등학생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선별 사업이 가지는 한계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애초 목표보다 후퇴될 전망이다. 배지숙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본리·송현·본동)은 치과주치의 사업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선 도전을 하면서 내세운 공약이다. 권 시장 재선 성공 후 대구시가 마련한 공약 실천 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으로 2019년 불소도포, 2021년 치아 홈 메우기, 2022년 비급여치료비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실시한 2019년부터 취약계층을 선별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치도 채우지 못하는 난맥상을 드러냈다. 그해 12월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6학년 중 한무모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빈곤 학생에게만 시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참여율이 절반에 겨우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대구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선별복지 폐해 그대로 드러내(‘19.11.19))
대구시는 애초 2019년 1,670명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6,500명까지 사업 대상자를 늘리려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 등이 겹치면서 매해 1,670명을 사업 목표로 산정해왔다. 지난 9월에는 연차별 사업 목표 대상을 1,670명으로 조정하는 공약 조정 신청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치과 치료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배지숙 의원은 “저소득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가? 세부내용을 보면 부모가 동반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한다. 저소득이라면 아무래도 일하는 부모가 많을텐데,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취약계층 어른이든, 어린이든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학생수도 감소하는 실정인데, 굳이 선별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 단계에는 학생들이 다할 수 있도록 보완할 생각이 없느냐”고 덧붙여 물었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4학년 전원에 대해 하는 걸로 광주와 세종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확대할 계획이 있다. 저희는 5, 6학년도 하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보편적 서비스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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