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이 ‘졸속 논의’라고 반발했다. 또 수도검침원은 아예 논의 대상 조차 되지 못했다며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일 오후 경산시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는 환경미화원과 수도검침원 직영 전환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산시가 지금껏 정규직 논의를 미뤄오다가 최근에야 민간 위탁 타당성 논의가 진행됐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이라고 했다.
송무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부장은 “경산시가 2020년 하반기에서야 직영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직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을 배제한 채 민간 대행 유지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렸다”며 “2차례 회의 중 한 번은 용역 결과 설명회였고, 의견 제시는 1차례에 불과했다. 졸속 진행은 물론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도검침원이 관련 논의에 빠져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송 지부장은 “상하수도 검침 업무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전환대상인데도, 지난 달 노조가 결성되기 전까지 수도 검침원은 논의 대상이 되지 못 했다”며 “그동안 경산시는 민간 업체 소속은 전환 대상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핑계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한 달 간 경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타당성을 검토했다. 경산시는 “연구용역 보고서는 어느 쪽이 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 장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과 위원들의 추가 의견, 수거방식, 공공성, 미타당성, 효율성, 투명성, 분쟁 발생 소지 등을 살펴볼 때 경산시는 민간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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