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24일 대구시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목표를 종전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2030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세운 대구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전략 추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 대구시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9년 1,553만 톤에서 꾸준히 증가해서 2016년엔 1,821만 톤까지 늘었다.
대구시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곤 있지만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내놓은 2030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30년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한다.
정의당은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서는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국내 폭염이 가장 취약한 곳은 대구이며 특히 서구의 취약계층이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우려하면서 대구시의 전망치와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웹기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VESTAP)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의 건강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204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은 대구고 그중에서 서구 평리2동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을 촉구했다. 정의당이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을 촉구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가 2010년 대비 45%라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2010년 대구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695만 톤으로 IPCC가 제시한 감축량에 대입하면 762만 7,500톤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비산업 부문 배출량에 대비해서만 30% 감축을 목표로 해서 목표량은 378만 5,000톤에 그친다. 이마저도 산업 부문을 제외한 감축 목표여서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
대구시의 2030년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1,260만 5,000톤으로, 대구시의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배출량의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2030년 총배출량 전망치는 2,100만 톤 가량으로 추정된다. 산업 부문 배출량 조절 없이 비산업 부문에서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총배출량은 1,721만 5,000톤에 달한다.
대구시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소관이었고,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총배출량을 감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2030 계획을 만들 때만 해도 국가 차원에서 대구는 26.9% 정도를 감축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지만 그거보다 상향해 감축 목표를 잡은 것이었다”며 “2050 로드맵에서는 좀 더 과감한 제시를 할 수 있는 숫자가 국가 차원에서 제시되면 좋겠다 싶은데, 단순히 숫자로서가 아니라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올바른 목표를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은 온실가스 감축량 외에도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대중교통 친화도시 등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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