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공단 측이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관련 협의회가 열렸으나 노조와의 직접 논의를 거부해 형식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이는 정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연히 운영돼야 했던 회의로, 지금 이 협의회를 제안한 것은 고객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영화라는 현재 상황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고객센터 근로조건 개선 3자 협의회(가칭)(3자 협의회)’ 구성 공문을 통해 노동자 대표 2명 추천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2019년 12월 4일 발표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다. 공단이 요청한 3자 협의회는 공단, 협력사 및 상담사 노동자 대표 등 각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복지·작업 환경 등 처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환경 개선 논의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영화라는 현재 상황의 핵심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정리된 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3자 협의회 구성 요청에 대해 “(정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 소통창구 형식은 기관 사정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되, 되도록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관리자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지부의 요청으로 관련 협의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지부는 “지난해 4월 1일 3자 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단에 발송했고, 이후 열린 3자 협의회에서 공단은 참관의 역할을 했을 뿐, 회의 개최도 지역별 협의회만을 고집했다”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의 직접 논의를 거부해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지부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히 열렸어야 할 3자 협의회 참여도 아니고, 노동자가 배제되고 공단의 입맛에 맞게 선출된 내·외부 전문가만 참여한 채 비공개로 열리는 ‘민간위탁 사무 협의회’도 아니”며 “노·사·전 협의체에의 참석”이라고 강조했다.
옥철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책실장은 “위·수탁 3자 협의회는 노조가 생기고 나서부터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지부가 직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수탁기관 3자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시기적절하지 않다”며 또한 “공단은 이번 근로조건 개선 기구를 비롯해 건보공단이 구성한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 등을 언급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위·수탁기관은 다음에 진행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940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23일째가 됐다. 이들은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휴=은혜진 참세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