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안전한 교실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과밀 학급일수록 감염병에도 취약하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도 쉽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일 오전 11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입법청원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초·중학교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학급당 유아 수를 14명 이하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둬야 한다”며 “20명 상한을 통해 질 높은 수업도 가능하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흥미와 수준에 주목해 소외 없는 교육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 특수 영아 2, 특수 유아 3, 특수 초등 4, 특수 중등 5명) 상한 즉각 법제화 ▲교실 확보와 교원 증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재 대구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0개교다.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5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3.5명이다.
대구교육청 학교운영과 관계자는 “학부모가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학생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학교 시설이 부족하고 교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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