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종사자가 입소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산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18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과 경산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산 소재 S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지난 4월경 종사자 A가 거주 장애인 B(18)의 머리를 싱크대에 넣고 수돗물을 트는 학대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S 시설에 따르면 의혹을 받는 종사자 A는 사회재활교사로 지난 17일 퇴사했다. 경산시는 A가 퇴직한 것 등을 두고 학대 행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S 시설은 이 문제 말고도 인권침해 의혹이 일어 현재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경산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S 시설은 별도 문제로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받는 중인데 이 같은 일이 다시 제기됐다. 워낙 중대한 사항이라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측은 학대 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자체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관계자는 “가해 직원이 시설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때부터 알았다. 인권위 등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경산시청 앞에서 ‘물고문 학대 행위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A가 B를 학대하는 현장에 3~4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설이 상황을 인지한 후에도 경산시 등 유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시설은 가해자 행위를 확인하고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가해자에게 연차휴가를 주면서 사건을 은폐했다”며 “시설에서 살다가 나온 장애인들이 시설 종사자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수없이 증언한 바 있다. 이들은 시설이 감옥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시설은 소문이 나자 발설자를 찾아내려고 했다. 은폐 가담자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한다”며 “시설에서는 예전에 거주인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런 사건도 단순 사고는 아닌 것 같다. 이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은 1955년 설립된 중증장애인 시설로, 현재 장애인 1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이다. 시설은 지난 3월 입소 장애인에게 부실 급식, 불량 피복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직원은 100여 명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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